• 공공기관이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인공지능(AI)을 활용할 때 사람이 AI의 판단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. [1] •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'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'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. [1] • 이번 윤리기준은 국정과제인 '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'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,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. [1]
•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,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묻는다. [1] •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·국가정보원·인사혁신처·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'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'을 발표했다. [1] • 국가정보원 주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도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·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. [1] •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'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' 등에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도 높인다. [1]
• 수익률을 6%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·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. [1] •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'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'을 발표했다. [1] • 종전 아동지원 프로그램은 단기적·소비성 수당 지급 위주로 설계돼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 목돈 마련 측면에는 한계가 있었다. [1]
•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0월 1일부터 희귀·소외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신약인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‘레테브모캡슐’,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·전이성 위암 치료제 ‘빌로이주’,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‘파드셉주’+‘키트루다주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되었다. [1] • 우선 희귀 유전자 변이(RET 융합*)로 야기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‘레테브모캡슐’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 [1] • 위암은 5년 상대 생존율(2019~2023)*이 78.6%에 달하지만,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6~10개월, 5년 상대 생존율도 10%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가 까다로웠다. [1]
• 한국과 멕시코가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간 상호 혜택을 창출하고 있다. 협력은 AI, 우주, 항공우주,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져, 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. • 이 협력은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, 특히 중남미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 협력의 확대는 기존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전략적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. • 향후 1년 이내에 양국 정부는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,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.
•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계에 대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과 투자 기회를 적극 제안함으로써, 국가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되었다. • 이번 서밋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, 향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. • 투자 유치와 함께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로 한국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되며,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