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발표 해설 ·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.
무엇이 발표됐나
공공기관이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인공지능(AI)을 활용할 때 사람이 AI의 판단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. [1]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'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'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. [1]
누구에게 해당하나
이번 윤리기준은 국정과제인 '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'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,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. [1] 윤리기준은 '행정 혁신 촉진'과 '국민 신뢰 구축'을 목표로 국민·행정·기술의 세 가지 관점에서 ▲공공성 ▲형평성 ▲투명성 ▲책임성 ▲안전성 ▲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. [1]
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
공직자가 실제 업무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6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공공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총 68개의 세부 점검사항도 마련했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