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발표 해설 ·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.

무엇이 발표됐나

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,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묻는다. [1]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·국가정보원·인사혁신처·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'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'을 발표했다. [1]

누구에게 해당하나

국가정보원 주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도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·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. [1] 국가정보원 주관 '사이버보안 실태평가' 대상을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·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. [1]

일정·신청·시행 시점

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'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' 등에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도 높인다. [1]

분석에 반영된 주요 원천 출처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