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발표 해설 ·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.
무엇이 발표됐나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0월 2일(금)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 [1]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,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(대전, 대구 등)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예비 양부모 지원책을 시행하였다. [1]
누구에게 해당하나
정부는 2025년 7월,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, 지방정부,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. [1] ‘아동 최선의 이익’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,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. [1]
일정·신청·시행 시점
공적체계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일시에 신청이 집중되어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하였다. [1] 이에 지난 3월 19일부터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