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지원금
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시 포상금…불법사금융 '위장수사' 검토
•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'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'가 도입된다. [1] • 또한 불법사금융 '위장수사 제도'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도 검토된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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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마련…"최종 책임·통제는 사람"
• 공공기관이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인공지능(AI)을 활용할 때 사람이 AI의 판단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. [1] •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'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'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. [1] • 이번 윤리기준은 국정과제인 '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'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,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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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개발사업 속도…이주비·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
•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3곳 늘리고 이차보전을 사업비 외에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해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(60일)까지 이자를 지원한다. [1] •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,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하고 있다. [1] •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(SH), 경기주택도시공사(GH)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고 1일 밝혔다. [1] •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(LH·SH·GH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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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…위중한 정보 유출 '기관장에 책임'
•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,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묻는다. [1] •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·국가정보원·인사혁신처·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'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'을 발표했다. [1] • 국가정보원 주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도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·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. [1] •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'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' 등에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도 높인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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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아이디어로 AI 서비스 만든다…'모두의 AI실험실' 본격 가동
• 정부가 전국에서 모인 390개의 인공지능(AI) 아이디어 가운데 12개를 실제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. [1]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은 '모두의 AI 실험실 AI 서비스 경진대회'의 전국 5개 권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을 최종 선정하고 1일 서울에서 본선 진출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. [1] •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출범한 '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'의 일환으로, 국민이 AI를 배우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AI 서비스로 구현하고 우수한 서비스가 창업·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 [1] •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390개의 AI 서비스 기획서가 접수됐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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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…'우리아이 자립펀드' 내년 출시
• 수익률을 6%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·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. [1] •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'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'을 발표했다. [1] • 종전 아동지원 프로그램은 단기적·소비성 수당 지급 위주로 설계돼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 목돈 마련 측면에는 한계가 있었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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