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업통상부가 1조 원 규모 데카코어 프로젝트로 글로벌 '슈퍼 을' 중견기업을 육성한다. [1] •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정부의 향후 중견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. [1] • 또한 지역 중견기업에 13조 7000억 원 이상 투자를 뒷받침해 중견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, 2030년까지 제조원청 중견기업의 50%인 350개 사의 AI 전환을 지원한다. [1]
•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0월 2일(금)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 [1] •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,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(대전, 대구 등)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예비 양부모 지원책을 시행하였다. [1] • 정부는 2025년 7월,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, 지방정부,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. [1] • 공적체계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일시에 신청이 집중되어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하였다. [1]
•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0월 2일(금) 오후 2시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누구나 ‘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’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 [1] •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박사가 재가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안에 대해 발제하고, 관련 전문가, 호스피스간호사회, 방문간호사회 등 관계단체, 재가임종서비스 제공 의료인 등 현장 종사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. [1] •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길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자택 임종 비율*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[1]
•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1월 시행되고,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는 병원에 건강보험 차등지원이 확대된다. [1] • 이러한 복합적 의료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입되는 인력·자원 등을 고려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 [1] •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건정심)를 개최해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, 공공정책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계획(안),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 등을 보고했다. [1] • 이를 통해 환자가 전문적인 의료·재활·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,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. [1]
• 중수청은 이날 시행된 '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. [1] • 이날 중수청 출범과 함께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,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기능이 나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. [1] • 공소청·경찰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·법원 소속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. [1]
•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·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,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. [1] •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'중요사건'은 12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관리하며, 일반·경미 사건은 각각 6개월,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 [1] • 최근 인공지능(AI)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고도화·지능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·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[1] •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한 데이어, 2025년에는 447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