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발표 해설 ·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.
무엇이 발표됐나
정부가 개인정보 유출·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,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. [1]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'중요사건'은 12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관리하며, 일반·경미 사건은 각각 6개월,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 [1]
누구에게 해당하나
최근 인공지능(AI)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고도화·지능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·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[1] 특히 통신·플랫폼·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. [1]
일정·신청·시행 시점
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한 데이어, 2025년에는 447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. [1] 조사 착수까지 사전에 검토되는 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사건 접수 초기에 부서별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조사 착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