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지원금
'100만 명 이상 정보유출 사건, 12개월 내 처리' 원칙 마련
•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·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,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. [1] •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'중요사건'은 12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관리하며, 일반·경미 사건은 각각 6개월,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 [1] • 최근 인공지능(AI)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고도화·지능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·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[1] •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한 데이어, 2025년에는 447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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