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이번 사례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며 대통령과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및 원스톱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500 여명이 참석하여,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를 확산하고, 그간 민원 해결에 힘쓴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[1] • 이에 따라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창구 구 성부터 현장·국민 중심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까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5개 기관에서 민원 해결사례를 발표한다. [1] • 사례보고회는 KTV 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누구나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. [1]
• 중수청은 이날 시행된 '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. [1] • 이날 중수청 출범과 함께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,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기능이 나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. [1] • 공소청·경찰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·법원 소속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. [1]
• 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. [1] •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~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이다. [1] • 이번 소각에는 심사생략 대상 채권(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연금수급자, 보훈대상자),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,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·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다. [1] •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,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. [1]
•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2026~20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. [1] •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자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12일부터 접종 가능하다. [1] •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(독감)의 이른 유행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해 10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. [1] • 75세 이상은 10월 6일, 70~74세 10월 12일, 65~69세 10월 15일 순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되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다. [1]
•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·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,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. [1] •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'중요사건'은 12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관리하며, 일반·경미 사건은 각각 6개월,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 [1] • 최근 인공지능(AI)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고도화·지능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·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[1] •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한 데이어, 2025년에는 447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. [1]
•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'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'가 도입된다. [1] • 또한 불법사금융 '위장수사 제도'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도 검토된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