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지원금
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…개선 지역도 5년 간 지원
•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·군·구로 재지정 고시됐다. [1] •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'인구활력+지역'으로 분류돼 5년 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 [1].
TrendPulse 오늘의 트렌드 · 정책·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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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'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'…특별조치법 추진
•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. [1] • 상속농지, 고령농·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. [1] •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임대차·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한다. [1]
공식 발표 해설 · 단일 공식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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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 원대로 즐기는 '1박 2일' 농촌 여행…농촌관광벨트 상품 출시
•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부터 전국 11개 광역 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기반의 '특화 여행상품'을 시범 운영한다. [1] • 지난 7월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증가하는 체류형 관광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·군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, 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광역 단위 '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'을 개발했다. [1] •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'농촌관광 가는 주간'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투어패스,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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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…'권리체크 10' 배포
•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'형사소송법'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. [1] • 이를 위해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 체크리스트에 담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. [1] •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. [1] • 사건 접수부터 수사, 송치·불송치, 기소·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안내되는지, 수사지연·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등 피해자 지원사례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확인한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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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어구·어법 조업방식 규제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
• 어구·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고,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가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된다. [1] •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,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,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. [1] • 이번 방안은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와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. [1] • 정부는 11월 1일~12월 15일 '가을철 산불조심 기간'을 앞두고 진화헬기, 진화차 등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리는 등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했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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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, 엄마’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
•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인구보건복지협회(회장 김경선)는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, 10개월간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10월 8일(목) 오후 1시,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21회 임산부의 날(10.10.)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[1] • 특히, 올해 대통령표창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 및 관리의 핵심 거점 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수상했다. [1] • ‘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, 엄마’를 표어(슬로건)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임산부와 가족, 임신 출산 친화 정책 확산에 힘쓴 유공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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