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발표 해설 ·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.
무엇이 발표됐나
어구·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고,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가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된다. [1]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,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,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. [1]
누구에게 해당하나
이번 방안은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와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. [1] 정부·공공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이 상담을 위해 소관 기관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. [1]
일정·신청·시행 시점
정부는 11월 1일~12월 15일 '가을철 산불조심 기간'을 앞두고 진화헬기, 진화차 등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리는 등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했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