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행정안전부 (장관 윤호중)는 9월 30일 (수)부터 10월 2일 (금)까지 서울창업허브에서 「 제 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·AI 활용 창업경진대회 」 통합본선을 개최하고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할 10개 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 [1] • 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(AI)을 결합한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. [1] • 지난 13년간 (2013~2025년) 총 22,364개 팀이 대회에 참여했고, 역대 수상작 147개 팀 중 82개 팀 (55.8%)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. [1]
•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0월 1일(목)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*(이하 ‘신청주의 개선 6법’)이 의결되어,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조사·지급하고,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 [1] •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·지방정부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. [1] •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·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‘적극적 복지’로 전환하도록 대책*을 마련하고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하였다. [1]
•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0월 1일(목) 군복무·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추납·부양가족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「국민연금법」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「기초연금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[1] •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 [1]
• 광역 교통수단, 공항철도 직통열차와 코레일패스 구매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산 주요 유료 관광지 가맹점 35곳 중 1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[1] • 문체부는 1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교통수단 결제와 주요 관광지 이용료 할인 혜택을 통합한 '케이-투어(K-Tour) 패스'를 부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. [1] • '케이-투어 패스'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산을 대상으로 부산행 1일 구간권 '패스1'과 코레일패스 2~5일권 혜택을 연계한 기간권 '패스2'로 나눠 운영하며 구간권과 기간권 모두 1만 5000원에 판매한다. [1]
• 산업통상부가 1조 원 규모 데카코어 프로젝트로 글로벌 '슈퍼 을' 중견기업을 육성한다. [1] •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정부의 향후 중견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. [1] • 또한 지역 중견기업에 13조 7000억 원 이상 투자를 뒷받침해 중견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, 2030년까지 제조원청 중견기업의 50%인 350개 사의 AI 전환을 지원한다. [1]
• 행정안전부 (장관 윤호중)는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하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에도 중앙 ‧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. [1] • 해당 시설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해서 관리할 예정이며, 분리를 위한 공간 확보나 건축물 구조 등 변경이 어려워 시설을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. [1] • 지난 화재 발생 당시 국민 생명 ‧ 안전 ‧ 재산 등과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의 등급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영향도 관점으로 개편하고, 15,000 여 개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을 A1~A4 로 전면 재분류하였다. [1] • 각 기관은 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관리계획 (3 개년)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