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발표 해설 ·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.
무엇이 발표됐나
경찰이 영상·음성·문자를 함께 분석해 인공지능(AI) 조작물을 판별하고 생성·유포 과정을 추적하는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. [1] 조작물 분석에 특화된 'AI 전문분석관'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하고, 전문교육도 대폭 확대한다. [1]
누구에게 해당하나
경찰은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행이력과 명령어 기록 분석, 조작에 사용된 특정 프로그램 식별, 변형 자료 분석 등 범행 과정을 확인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설명서를 보급하고 있다. [1] 관련 사업인 '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'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예산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. [1]
일정·신청·시행 시점
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명예훼손·투자사기·보이스피싱 등으로 확산하는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'AI 불법 조작물 탐지·분석체계 고도화 기본계획'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 [1]
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
이를 위해 ▲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 ▲자동화 분석 도구 개발 및 기법 고도화 ▲AI 전문분석관 운영 ▲표준 절차 정립 ▲전문가 그룹 운영 등 기술·시스템·인력·조직 측면의 8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