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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, 국감 지적 반영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총력
•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. [1] • 산업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. [1] • 산업부는 그동안 심화하는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직권 판정제 도입 등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 상향 등 기술유출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.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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