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발표 해설 ·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.
무엇이 발표됐나
성평등가족부가 개정 '형사소송법'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. [1] 이를 위해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 체크리스트에 담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. [1]
누구에게 해당하나
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. [1]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·의료 지원, 수사·재판 동행, 심리회복, 주거 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이어간다. [1]
일정·신청·시행 시점
사건 접수부터 수사, 송치·불송치, 기소·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안내되는지, 수사지연·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등 피해자 지원사례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확인한다. [1]
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
'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'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,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,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,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.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