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발표 해설 ·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.
무엇이 발표됐나
정부가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짜 K-브랜드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민·관 협력으로 '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'를 본격 시행한다. [1]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-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산된다. [1]
누구에게 해당하나
이는 K-브랜드 상표의 무단 선점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 [1]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. [1]
일정·신청·시행 시점
지식재산처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'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'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. [1]
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
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K-브랜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. [1]